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pptx 목차 1.줄거리 소개 2.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1 1. 검사 2. 변호사 3.실생활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4.유학을 통한 해결책 본문 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1) 실적주의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1. 검사 (2) 증거은닉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검사 측에서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CCTV를 빼돌린 것을 알고 사무원에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장면 §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는 것. <검사윤리강령> 제7조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1. 검사 (3) 사적동기 Scene #3 부장검사와 검사의 아버지(최종원 분)의 대사를 통해 검사가 변호사에 대해 평소 자격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 <검사윤리강령> 제11조 검사는 변호사와의 사적 관계를 재판과 연관시킬 수 없다. 1. 변호사 (1) 부정적 측면 Scene #1 변호사 측에서 필요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하자, 증인으로 서게 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증인을 돈으로 꾀어내는 장면 <非윤리적 태도> 불법증거매수 증인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증인석에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려는 의지가 없자 변호사가 불법증거매수라는 비윤리적인 태도 본문내용 . 줄거리 소개 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윤리에 대한 고찰과 유학적 접근 법조인의 직업윤리 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1) 실적주의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윤리강령>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나는 판사 부장검사 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2) 증거은닉 제7조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검사 측에서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CCTV를 빼돌린 것을 알고 사무원에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장면 <검사윤리강령> §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