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여성학 데이트 강간 실태와 해결방안

여성학 데이트 강간 실태와 해결방안
[여성학] 데이트 강간 실태와 해결방안.pptx


목차
주제 선정 이유
데이트 강간이란,
원인
현황과 실태

1) 현황
데이트 강간의 피해
해결의 어려움
해결 방안
① 성교육제도 재정비
②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본문
사회적 측면
“이전에 성관계 한 적 있어? 그때 오르가즘을 느껴봤어?
그럼 이 남자랑 할 때 오르가즘을 느꼈어?”
“왜 12시 넘어서 만났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있어 만난 거 아니냐고”
“그걸 누가 믿어?”

수사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미비한 실정

법원의 태도
‘ 강제적 성관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별하기 어렵다’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한 여성이 형부를 준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다.
판결문은 무죄선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에 응했거나 적극 저항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
즉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이 아니다.

-2004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본문내용
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뜻의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결합이 상당히 낯선데요”
- 정원선 , 건국대 원예학과 03-
뭔 데 ?
뭔 데 ?
뭔 데 ?
뭔 데 ?
뭔 데 ?
뭔 데 ?


데이트 강간이란,
즉,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으로 외형적으로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위험요인
데이트
장소와
활동
친밀도
통제권
이슈
알코올
사용
의사소통
성역할
태도
원인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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