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무원 연금

재정학 공무원 연금

[재정학] 공무원 연금.ppt

목차 Ⅰ. 문제제기 Ⅱ.공무원 연금 제도의 의의 Ⅲ.연혁 Ⅳ.운영현황 Ⅴ.문제점 Ⅵ.재정적자 발생원인 Ⅶ.개선방안 본문 Ⅰ. 문제제기 박정희 정부의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 제시가 기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면연령에 관계없이연금수령가능 재정안정성 저해, 수지상등원칙이 이뤄지지 않음 1995년 개혁 비용 부담률5.5%에서 6.5%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규정 재도입 연금지급정지제도 확대 2000년 개혁 부담과 급여의 개선, 정부보전의 신설 Ⅲ. 연혁 1959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기여제 방식 채택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부담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현재 단기급여 4종, 장기급여 13종 등 총 17종의 급여가 실시되고 있음 Ⅶ. 개선방안 2011년까지 보험료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 유족연금 지급을 퇴직연금의 60%로 낮춤 33년 만기 가입자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낮춤 월 과세소득(총소득)의 1∼2%를 정부와 공무원이 함께 부담하는 적립형 저축계정(개인연금)을 도입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본문내용 의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 제시가 기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수령가능 재정안정성 저해, 수지상등원칙이 이뤄지지 않음 1995년 개혁 비용 부담률 5.5%에서 6.5%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규정 재도입 연금지급정지제도 확대 2000년 개혁 부담과 급여의 개선, 정부보전의 신설 < 연도별 정부 보전율 >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2040 % 3.00 3.82 4.52 6.25 6.86 15.98 22.53 30.33 38.75 43.04 정부보전율(%)= 정부부담부분/공무원 연금보수 계속되는 개혁에도 장기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 공무원 제도의 독립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