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일본)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일본)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일본).hwp 목차 Ⅰ.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의 정초기(토대를 닦았던 시기, 1945~1959년) 2) 사회복지의 확대기(1960~1973년) 3) 사회복지의 전형기(1974~1990) 4) ‘지역복지형 사회복지’에의 전개기(1991년 이후) 본문 4) ‘지역복지형 사회복지’에의 전개기(1991년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의 저미’ 현상 가운데, 외국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수반된 소자화를 배경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의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되었다. 이 시기는 다시 기능 개혁의 시기인 1991~1995년은 전기로, 구조 개혁을 위주로 하는 1995년 이후로 구분해 설명되기도 한다. 2000년대 구조 개혁에는 영리조직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2000년에 우선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것이 2003년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모든 분야에로 확대되었다. 과거 조치 제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모두 비영리단체나 공공단체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전적으로 공적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치제도가 폐지되고, 영리 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도 시장 기제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영리 조직의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본문내용 그에 대한 대응으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모색되는 것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함께 시작된다. 전쟁 패배 이후 일본 사회는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적 기반도 이때부터 성립되었다. 20세기 일본 사회복지는 낮은 수준의 국가복지를 유지해왔으며, 그것은 일본 사회복지행정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1) 사회복지의 정초기(토대를 닦았던 시기, 1945~1959년) 일본에서 근대 사회복지제도의 기반 작업은 GHO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1946년 GHO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각서 사회구제(SCAPIN775)를 발효하면서, 구제의 기본 방침으로 무차별 평등, 국가 책임, 필요 충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기반해서 이 시기 사회복지의 현안 관제였던 기아와 생활